법령 민법 제4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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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7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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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민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허보열 2 조창기 2 정경철 1 김광년 1 안병수 1 이석조 1 안준기 1 이재후 1 권오상 1 남경모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다32574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반환]부제목[공2013하,1698]
   임대차보증금반환
   민법

2012년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다74550 판결
  [대여금][공2012상,42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8. 11. 선고 2011나6446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

6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3170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다22042 판결
  [이자금][공2005.9.15.(234),1486]
   이자금
   민법 파산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3512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03.7.1.(181),1434]
   매매대금
   민법 수표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41588 판결
  [가압류이의][공1997.2.1.(27),371]
   가압류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0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5다25060 판결
  [공사대금][공1997.3.15.(30),713]
   공사대금
   민법 어음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3다12213 판결
  [대여금][공1995.12.1.(1005),3746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87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5.(938),55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다카11916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0.4.15.(870),748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다카1847 판결
  [전세금반환][집31(6)민,7;공1984.2.1.(721) 173]
   전세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다578 판결
  [양수금][공1982.4.1.(677),304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16. 서울고법 1970. 12. 18. 선고 70나313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인수채무이행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86]
   인수채무이행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